[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1의 상가건물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원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1, 2는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 1은 징역 20년, 피고 2는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

[진행 및 경과]

1. 원고들의 피고 2 내지 5에 대한 투자금반환약정은 실제 계약당사자가 피고 1로 특정된다고 보아 부정됨

2. 피고 1과 피고 2의 분양대금 편취행위가  인정되어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