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이 2019. 3.경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된 A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 및 경과]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소 사실에 포함된 대부분의 발언이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

- 수사결과, 피고소인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으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 본인에 대한 비방으로 혐의가 인정안됨.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