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65,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으나, 160,000,000원으로 화해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076회    21-07-22 11: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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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친모이며, 원고에게는 피고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가 있고, 원고 남편인 망인이 사망하면서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을 피고가 보관하였는데,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진행 및 경과]


- 원고가 주장하는 보관금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장남에게 보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원고는 장남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증인신문 및 처분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지급요청사실 인정.


- 다만, 재판부에서 원고의 노후자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원고청구 금액 중 일정금원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