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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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 - 원고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844회    21-08-02 10: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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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5천만원 지급 후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진행 및 경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부친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


- 피고의 채권양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부친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관련 처분문서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대응


-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