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개서절차이행 - 원고가 피고에 대해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여 수익금 5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강제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718회 21-08-26 12:3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자 피고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시행사업이 완료되면 10억원을 받기로 집행공증하였으나,
피고가 시행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을 압류하고 명의개서청구 및 사기 고소
[진행 및 경과]
- 피고는 형사사건 취하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한 후 주식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나머지 5억원을
4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 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 강제집행,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10억원을 모두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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