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저작권법위반 - 고소인 측 대리하여 퇴사한 전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900회 20-02-18 09:42 본문 ㅁㅁ 이전글의료과실 - 1심, 피고(병원) 측 변호. 원고(환자)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 20.02.18 다음글도박장개설 등 -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00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대포폰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등 20.02.11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