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료과실 - 1심, 피고(병원) 측 변호. 원고(환자)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427회 20-02-18 14:27 본문 ㅇㅇ 이전글특허권침해 - 1심, 원고(특허권자) 측 변호. 피고(공동특허권자)들이 원고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사안에서 특허사용으로 얻은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냄 20.02.18 다음글저작권법위반 - 고소인 측 대리하여 퇴사한 전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 20.02.18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