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 - 1심, 피고(투자자) 측 변호. 원고(투자회사)가 투자원금 손실금을 차용금조로 상환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의 무효, …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693회 20-02-18 11:36 본문 ㅇㅇ 이전글임차보증금반환 - 1·2심, 임대인(피고, 피항소인) 측 변호. 임차인(원고, 항소인)이 임대차보증금 공제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한 사안에서 1·2심 모두 승소 20.02.18 다음글실화책임 - 1심, 원고 측 변호. 피고들이 원고의 리스 외제스포츠카를 보관하던 중 실화로 멸실된 사안에서 원고가 리스회사에 지급한 규정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음 20.02.18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