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이를 주차장으로 20년 이상 사용해왔음을 이유로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한 사안임

<진행 및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 주장은 이유없고, 시효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랜 시간동안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점유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 소유권에 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 등 도로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