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차용금 사기 사안.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진행 및 결과>

 1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피해액 총 144,896,300원) 중, 피고인이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일부 범죄 사실(피해액 110,596,300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