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감금) - 집행유예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740회    20-07-08 11: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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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3명의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안


<진행 및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상세히 주장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