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이혼 등 - 유책배우자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4천만원 인용,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 지정 및 과거 양육비 2천만원, 장래 …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403회    20-07-14 20: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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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약 10여년의 혼인 기간 중 피고의 잦은 부정행위와 거짓말, 부양의무 불이행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유책배우자에게 4,000만원,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함.


 - 재산분할청구 부분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기여도, 소득 재산의 발생 경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50% 의 기여를 인정받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아들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원고로 지정됨.

   과거 양육비 2천만원 및 두 아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1인당 월 9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