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기소 처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749회 20-08-18 11:34본문
<사건의 개요>
3명의 피의자가 합동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 중 1인이 위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
<진행 및 결과>
피의자가 소년이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등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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