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마약류 취급자인 피의자는 양도, 구입, 조제, 폐기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량 및 재고량 등을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진실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 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에 이루어진 비의도적인 실수였다는 점, 

 정정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았을 뿐 허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 주장하였음

- 마약류 취급정보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