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인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에게, 상가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할 예정임을 알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 신청을 하여, 이를 모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1억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입증 자료가 없고, 

 가압류의 경우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함.

 또한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

- 피의자들에게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