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서 상 규정이 있음에도 

휴무일 신청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휴일,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노사 간 위 조항이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워 단체협약서 상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점,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실정,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함.

- 그 결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