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로 

특경가법위반(사기)로 공소 제기된 사안 

<진행 및 결과>

 94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점과 관련하여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편취액의 액수가 상당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유무, 반성 유무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 강조하였음. 그 결과 집행 유예형의 선고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