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거래관계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

 원고가 이에 근거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자, 피고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이었으므로,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속아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진행 및 결과>

 처분문서의 효력에 따라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인정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차용금 채무 성립과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