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약국을 운영한 사람으로 ** 약품과 약품거래를 해왔는데, 약국을 양도하면서 약품대금을 인수자에게

승계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소인에게는 새로운 약국 인수자에게 약품대금 잔액을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약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8,900여만원에 이르렀음

- 당 법인은 피의자가 약품대금을 변제해 온 내역, 약국 인수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정상적인 거래 중 발생한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그 결과, 피의자의 사기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