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 불기소 처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913회    20-09-14 18: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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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팔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의자는 추행의 고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였음.

- 목격자가 112에 신고한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조차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음

- 수사 결과 CCTV 화면, 목격자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