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명령(벌금)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874회    20-11-11 22: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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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노래주점에서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운 후,

형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역시 소란을 피운 사안


<진행 및 결과>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