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피의자가 운영하던 국내 법인 계좌에서 해외 법인 계좌로 미화 1,670만 달러(한화 187억 상당)를 송금하여 재산국외도피 혐의,

- 피의자 명의의 은행 등을 이용하여 다액의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혐의,

- 피의자의 직원 명의의 양도성 예금계좌(CD)로 9억 원을 관리하고, 직원 및 가족의 차명계좌로 소득을 분산 입금하여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 피의자의 아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해지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세 포탈 혐의.

위 네 건의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사안의 난이도가 높았음

-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경우 해외로 송금이 이루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 부분은 무자료 거래 가액 및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고 입증이 부족한 점,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분산했던 부분은 이미 세무신고를 마쳤다는 점, 보험 해지환급금 증여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 그 결과 상기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