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부동산인도청구 - 원고 대리하여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139회    20-11-11 22: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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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음

- 그러나 피고가 임료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음

-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부동산 인도의무, 부동산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

-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승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