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50% 로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007회    20-11-11 22: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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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및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음


당 법인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이 중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위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