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안 

행정청이 항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각되어 원고 승소하였음.

<진행 내용>

- 민원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민원인으로서는 억울함이 큰 사안이었음

행정청의 비공개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정, 

원고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악의적인 것으로 호도한 점 등을 상세히 밝히는데 주력하였음

-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청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