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및 인도를 횡단하며 불특정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인은 이미 2015년 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음

- 그 결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