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 명의의 은행 등을 이용하여 다액의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무자료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액 및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고 입증이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