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 운영의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음에도 14일이내 미지금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함

[진행 및 경과]

- 피의자를 대리한 당 법인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는 근로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임을 주장하며 고소인이 피의자와 공동대표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고소인의 법인카드 상시사용, 고소인 명함에 CDO 인쇄,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피의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