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냉장 진열대에 진열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 냉장육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0. 7.경 00마트 내에서 합동하여

피해자소유 냉장육을 정을 모르는 직원을 시켜 절취

[진행 및 경과]

- 피의자들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고기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 

- 피의자들의 절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