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638회 20-07-08 10:45본문
<사건의 개요>
만취상태의 피고인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반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 진행 및 결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음.
그러나 피고인의 상황, 피해자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그 밖에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주장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