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2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578회 20-07-08 10:54본문
<사건의 개요>
차용금 사기 사안.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진행 및 결과>
1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피해액 총 144,896,300원) 중, 피고인이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일부 범죄 사실(피해액 110,596,300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