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 집행유예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987회 20-09-09 10:52본문
<사건의 개요>
1.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고 금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안
2.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가입 회원들에게 송금 받은 도금을 편취한 사안
<진행 및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주장하였음. 그 결과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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