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234회 20-11-23 15:33본문
<사건의 개요>
-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수입중고차를 매수한 후 수리하여 판매하는데 차량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6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함.
<진행 및 결과>
- 피의자들 역시 A라는 자동차딜러에게 기망당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대로 A에게 전달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20억원을 넘는 상황. A는 피의자들의 고소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 중.
- 당 법인에서는 피의자들도 A의 기망행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인들로부터 피의자들에게, 피의자들로부터 A에게 이체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기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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