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3억원대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해자 회사를 고소대리하여, 전 대표이사를 기소되도록 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478회 20-12-02 19:07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였음.
-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회계감사를 하였더니, 법인계좌 및 카드, 비용처리한 영수증에서 수상한 흔적이 다수 포착되었음.
- 이에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 회사를 고소대리하여 피고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장 작성, 수사입회, 의견서 제출함.
- 장기간에 있었던 피의사실이라 기록 정리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할애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사용이라 주장하여 수사과정에서 3차 대질까지 진행하였음.
- 수사결과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공금인출, 항공운송비 환급금 및 판매수수료 부당인출, 법인카드 무단사용, 특별상여금 명목 공금인출 등의 행위를 하여 약 3억원의 업무상 횡령을 한 사실이 밝혀짐.
- 이에 피고인은 현재 불구속 기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