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교통방해등 구속 중 수임하여 보석허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771회 20-01-30 17:21 본문 보 이전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 청구인 측 대리하여 55억여 원 종소세부과처분에 대해 10억 원 상당은 처분 취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액 및 경정 결정 20.02.05 다음글사기 불기소처분 사례 20.01.3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