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 1심 실형 → 항소심 무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618회 20-01-22 03:41본문
※사건의 요지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수임하였음
※진행 및 결과
상해라는 범죄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다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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