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감금) - 집행유예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792회 20-07-08 11:07본문
<사건의 개요>
3명의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안
<진행 및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상세히 주장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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