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불기소 처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566회 20-08-18 11:38본문
<사건의 개요>
6명의 피의자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였는데
환급해 줄 자금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사이트에 도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면 그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6천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고, 당 법인은 피의자가 불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 그 결과, 사기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 이전글개인회생 성공사례 20.08.18
- 다음글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기소 처분 사례 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