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하여 기소된 사안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895회 20-09-22 22:02본문
<사건의 개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의뢰인이었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로 기소된 사안.
<진행 및 결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당 법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에게 참작가능한 사정을 모두 정리하여 주장하였음.
결국 주행 중 잠에 들 정도로 법규준수의식이 낮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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