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904회 20-09-22 22:07본문
<사건의 개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이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로 기소됨.
<진행 및 결과>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미약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당 법인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주범에 비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꼼꼼히 준비하였음.
그 결과 가담정도가 낮고, 동종의 처벌전력 등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