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보호소년의 특수상해 사건 - 보호처분 제1호, 2호 및 4호 처분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398회 20-09-22 22:09본문
<범죄사실>
비행소년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
<진행 및 결과>
- 여러 명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입한 것은 매우 중한 범죄 사실이 속함.
특히,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 상당히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당 법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조사 과정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호소년의 성향, 가정환경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정리하여 주장하였음.
특히, 당 법인에서는 보호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법정에서 약속하는 등
법리적인 주장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임을 호소하였음.
- 그 결과, 보호처분(총 10호)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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