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명령(벌금)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876회 20-11-11 22:14본문
<사건의 개요>
노래주점에서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운 후,
형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역시 소란을 피운 사안
<진행 및 결과>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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