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언론중재, 공정위·권익위·인권위 고발, 국세청·방송 제보,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8,041회 20-11-11 22:23본문
<사건의 개요 및 결과>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안
행정청이 항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각되어 원고 승소하였음.
<진행 내용>
- 민원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민원인으로서는 억울함이 큰 사안이었음
행정청의 비공개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정,
원고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악의적인 것으로 호도한 점 등을 상세히 밝히는데 주력하였음
-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청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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