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395회 20-11-11 22:25본문
<사건의 개요>
낮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신 피의자가 같은 날 오후 교통사고를 내었고, 같은 날 저녁 호흡측정을 실시하였음
피의자의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송치됨
<진행 및 결과>
-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가 운전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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