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 방해 - 집행유예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587회 20-11-11 22:26본문
<사건의 개요>
-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및 인도를 횡단하며 불특정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인은 이미 2015년 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음
- 그 결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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