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269회 20-11-13 21:59본문
<사건의 개요>
피의자 명의의 은행 등을 이용하여 다액의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무자료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액 및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고 입증이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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