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 관련학생 A와 B는 00중학교 1학년 0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1학년 *반 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 당일인 2022. 5.경, 1교시 수업으로 교내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고, A와 B는 배드민턴 과제의 짝으로 지정되어 약 20분간 배드민턴을 함께 치고 있었다.

  관련학생 A와 B는 배드민턴 과제를 함께 수행하던 중 A가 B의 서비스 반칙을 수차례 지적하자 B가 계속해 “*발”이라고 욕을 했고, 이에 A 역시 거친 말로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반칙을 지적하고 욕설이 오가는 약 20분간의 말싸움이 이어가며 서로의 감정이 격해졌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A는 네트를 가로질러 B에게 다가가 라켓으로 수차례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후 A는 흥분한 상태로 스탠드로 가 앉았고, 그때 B가 다가와 “그래도 때리는 건 아니지”라며 따져 묻자 A는 “꼬우면 싸울래?”라고 싸움을 제안했고, 이에 B는 “싸우자”라고 대답하며 서로 달려들었다. 서로 라켓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며 결국 학급 친구들과 담당 교사에 의해 뜯어말려지며 겨우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A는 이전부터 B의 A를 향한 욕설 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둘은 부딪히게 되었다. 그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A는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과 본인과 본인의 보호자가 각 특별교육 4시간을 받는 것으로 조치사항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의 대표변호사는 00구청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000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며 많은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아이들 다툼이 부모들 다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민, 형사상 분쟁까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여 초기대응 및 사실관계 확정,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무엇보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로서 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 교화와 재범방지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학교폭력에 개입된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