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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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원고대리 : 이혼 등 -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

날짜 : 2022.09.01

사건번호 : 2020드합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5,243회    23-02-17 13: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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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A201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사건본인 000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 B는 피고 A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며,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피고 A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2019.경 우연히 피고 AB가 주고받은 000톡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 피고 AB는 위 시간으로부터 약 두 달 전부터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연인 같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 원고는 피고 A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피고 A가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원고는 2020.000톡에서 다시 한번 피고 AB가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가 피고 A를 추궁하자 피고들이 원고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만남을 계속 이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원고는 피고 A를 아직 사랑할뿐더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고, 피고 B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피고 A를 최선을 다해 붙잡았다.

 

  그러나 피고 AB의 부정행위는 유지되었고 오히려 전에 없던 폭력성을 나타낼 만큼 점점 예민해져 원고에게 여자로서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폭언을 퍼부었으며, 원고뿐만이 아니라 사건본인인 자녀에게도 무심하게 행동하며 가정을 완전히 등 돌린 채 생활을 이어나갔다. 피고 A는 이후 각서를 더 쓰며 반성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이혼하길 원하였고 그 와중에 양육비는 줄 수 없다며 집을 나가버리고, 결국 붙잡을 수가 없던 원고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사전처분으로서 피고 A에게 소송 종료 시까지의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본안을 통해 피고 AB를 상대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 A에 대해서는 공개된 재산 외에 숨겨둔 모든 재산까지 찾아내어 원고가 받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대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본인의 소득을 줄이려는 피고 A의 모든 주장을, 반박 자료와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방어하여 원고가 원하는 양육비를 인용 받게 하였습니다.

 

2. 이혼은 부부가 연을 끊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및 친인척과의 관계도 정리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당 법인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한국대만일본 삼국 가족법 회의 한국대표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논문도 3편이나 발표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지난 14년간 1000여건의 이혼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