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00시 00구 소재 기계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관리 및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 3.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00에 공급한 작업 물품을 피고인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00기업’이 납품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가 그 물품 대금을 00기업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 3.경부터 20**. 3.경까지 주식회사 00으로부터 물품 대금 6,970,000을 피고인 배우자의 명의로 된 00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310,7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시 변호인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 중입니다.

3. 회사 내부자의 영업 비리의 경우 대부분 거래처로부터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정상적인 납품대금이 피해자회사에 지급되어 야 함에도 내부자와 거래처 담당자가 공모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빼돌리는 행위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발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공모의 증거를 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거래처에 물품거래로 인한 정상적인 계약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4. 모든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당 법인은 현재 40여 곳의 법인, 공공기관 등과 법률고문계약을 맺고 조력 중입니다. 회사 관련 모든 법적 업무에 특화되어있는 당 법인과 법률고문계약을 맺고 회사의 전반적인 법적 이슈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