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가 형이고 피고가 동생이다. 또 다른 피고는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할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을 구입하여 이를 공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진행을 같이 맡아서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토지구입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개발 허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진행하여 관련 허가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자부지의 지분을 50%씩 나눠 갖기로 한 적이 없으며 약정 또한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① 공장허가를 받기 위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② 지분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주장 및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①에 대해 기여도가 없다는 점, ②에 대해 약정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결국,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것으로 방어에 성공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친형제 사이의 소송이라 처음에는 조정절차로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측에서는 전혀 없는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결국 조정은 결렬되고 민사본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중에서 형제사이의 문제로 인한 특수성으로 서면과 같은 증거가 없이 구두로 진행된 부분이 많아 각 입증에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현재 공장부지의 시가가 약 50억원에 이르러 25억 상당(공시지가 20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당 법인에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약정의 존재”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장 및 증인신문에 개별적으로 모두 반박하여 입증을 할 수 없도록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증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증거도 있지만,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의 정도는 결국 소송대리인의 능력과 직결되고, 승패와도 연결됩니다. 당 법인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우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구성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